국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장비의 연식,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 어홍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에선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현정 심평원 자원운영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후 장비에도 동일수가 적용이 문제의 근원, 전주기 관리 필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현행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영상 검사가 건보 재정의 약 26%를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임에도 장비 신구(新舊)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장비 관리 동기를 저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장비 감가상각 기간이 통상 7년임을 고려할 때, 이를 초과한 장비에 대한 수가 감산은 당연하다”면서 “의료비 전체적인 통제 측면에서도 이제 질(質) 관리에 근거한 장비 수가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노후화된 장비 문제가 단순히 개별 병원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미비 등 의료시스템 전체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많은 병원들이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낮은 수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CT 등 영상 검사를 과도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장비 교체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외부 검사기관 위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습관적인 관리가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품질관리 독점, 검사위원 비위 등도 있었고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비 연식만으로 수가를 삭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고장비 유통 이력부터 업그레이드 여부, 폐기까지 관리하는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중고 장비 이력관리가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리고 이제 차등 수가도 그렇고 뭐 차별적으로 한다는 것들도 좋은데, 또 하나는 언제 폐기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현행 합격·불합격(Pass/Fail) 방식 품질관리 제도를 A·B·C·D 등급제로 세분화”

임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장은 제도 개선 관련해서 객관적인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봤다.

임 부장은 “CT, MRI 등 노후화에 대해 실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장비 연식이 실제로 영상 품질 저하에 있어서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진단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이 있어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차등화 방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품질, 장비 노후화 관련 근거만 확인된다면 수가 차등 적용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구상하는 개선안의 핵심은 품질관리 기준 개편과 수가 차등화다. 

김 과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후장비 문제 지적 후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단순 노후장비 뿐만 아니라 과잉 촬영과 이용량 증가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의 단순 합격, 불합격(Pass/Fail) 방식 품질관리 제도를 A, B, C, D 등급제로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에 장비 노후도와 사용 연한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선된 품질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수가와 직접 연동해서 우수한 장비에는 인센티브를, 노후되거나 품질이 낮은 장비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차등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아울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성능과 연식, 사용량에 따른 수가 차등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