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쟁거리인 대학 등록금 완화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필두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의학전문대학원은 논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과대학과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란 제도적 차이로 학부 등록금 논의에서는 완전히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 역시 대학원 제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들어온 이상 관련 목소리를 응집하거나 설득요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한 사립의대생의 경우 SNS를 통해 “요즘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말이 많은데 의전원생들도 목소리를 내 보는 것이 어떨까”면서 “의학과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데도 등록금은 50% 이상 더 내는 모순된 현실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쯤 말해 볼 수도 있는 이슈”라고 아쉬움을 피력, 공론화를 유도했다.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창구 역시 전문대학원 기준에 맞춰 논의되는 탓에 의대 학부 등록금은 동결되더라도 의전원은 인상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 국립의대ㆍ의전원 학생회장은 “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 대표가 많이 참여하지 못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타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전원만 등록금이 올랐다. 여러 원칙을 가지고 인상률이 결정됐지만 등록금 책정 협의 시 학생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이번 학부 등록금에 일부 정책적 혜택이 주어진다하더라도 높은 의전원 등록금 논의는 온전히 대학 의지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이번 반값등록금 논의에 의전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팩트 자체가 중요”하다면서도 “당장의 의료계 문제로 보긴 어렵지만 향후 대학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같은 엇박자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실제 논의 시작과 확장에는 선뜻 나서기 힘든 모습이다.
완전전환과 병행, 미전환 등 제도 혼란이 빚어낸 냉각 여론만을 앞세우기에는 대학별 사정과 우선순위 등 부담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한 의대학장은 “개인적으로는 의대-의전원 등록금이 상이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의전원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등록금 책정에 자율성을 준 시작부터가 문제”라면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로 전환하는 시기가 올 텐데 등록금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의전원의 문제이고 제3자가 나선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의전원협의회나 대학 내부에서 스스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란 생각”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