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즉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그 목적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증인채택 여부,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지방 고유사무 발언 등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국정조사 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공공의료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도덕적 해이를 짚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논의 시작점을 진주의료원에 맞추고 있다. 부족한 재정, 지자체에 좌우되는 지방의료원 이사회 구조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원인을 파악·개선해 비슷한 사태의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野 "증인 채택해야“ vs 與 "필요하면 부를 것"
이번 국정조사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 홍 지사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 또한 갈린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 증인 채택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면 부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폐업을 한 것에 대한 홍 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사무라는 홍 지사의 반발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홍 지사의 발언에 동의했다. 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이유로 4월 국회 때 ‘진주의료원법’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최종적 책임이 중앙에 있는 만큼 지방·중앙사무로 나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언급하며 그 무게추를 중앙에 뒀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시행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준비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