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정원 확대 절차에 들어갔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 및 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각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아울러 “현재의 교육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한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주호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구성하는 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배정 결과는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통보된다.
이후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최종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의대생들 동맹휴학 등에 대응, 학생들 학습권을 보호하고 차질 없는 학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들 단체행동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동맹휴학을 거두고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의학교육 질 하락 우려와 관련해서는 “염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의학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휴학 신청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총 1만1481명이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61.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