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교수 증원이 대학병원 분원 확산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환자쏠림이 심한 대형병원들의 분원 확대 시 환자를 대거 흡수해 지방의료 소멸 가속화는 물론 개원 및 중소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더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1000명을 우선 증원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의대정원 확대와 교수 증원이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확산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시선이다.
현재 알려진 수도권 분원들의 계획 병상만 합쳐도 6600병상에 이른다. 즉, 해당 병원들이 전문인력을 대거 흡수함은 물론 검진, 진료행위까지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다.
즉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중소병원 및 개원가 경영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의료 살리기가 의대 증원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분원 확대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환자 쏠림과 중소병원 경영난 가속화, 지역의료 붕괴는 물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민당 병상 비율 등이 주된 이유였다.
A 개원의는 “의사 증원으로 대학병원 분원을 늘리는 게 지방의료 회생책인지 묻고 싶다”며 “OECD 대비 병상이 많은 상황에서 6600병상이 늘면 지방의료는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료계,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시각차
우려가 큰 의료계와 달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 그간 전공의 인력에 의지해 운영되던 병원들도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