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사직의 단초가 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같은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토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의 대학별 확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증원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 준 국민들에 고마움을 전한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진료 및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대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로 오지 않는 환경 구축"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에 대해선 지원을 약속했다.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 시간을 두고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포함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월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