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내몰리는 간호사들…1만2189건 신고
간협, 센터 1차 접수 결과 발표…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順
2023.05.24 12:09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선언하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 5일만에 1만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역을 공개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5일(23일 오후 4시 기준)만에 1만2189건이 접수됐다.


탁영란 부회장은 “전국 1800여개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에서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 취지를 알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간호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진료 신고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 19%(2316건), 의원 및 보건소 등이 3.9%(475건)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 대상자는 교수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의 24.5% ▲기타(간호부 관리나자 의료기관장 등) 19.5% ▲전임의 11.8%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수술 및 수술보조 1703건 약물관이 389건 등이 있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위력관계 28.7%, 기타(환자를 위해, 관행적 업무라고 생각해서 등) 20.8%, 고용 위협 18.8% 등으로 집계됐다.


탁영란 부회장은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연차 파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국민들게 간호법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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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궁금 05.25 20:48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병원도 PA가 필요하고, PA들은 3교대 하기 싫어서 본인들이 원해서 PA하는건데 누가 강요했나요???? 이 참에 PA 업무 범위도 확립되고 진짜 PA(physician assistant) 제도도 정립이 되면 좋겠네요. 다 꿈같은 얘기겠지만...
  • 웃끼시네 05.25 11:16
    이런 식으로 쑈질하지말고 불법이면 고발을 하라구. 왜 못하는데? 간호사들도 악덕의사들하고 짜고 서로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로 의사행세하면서 환자한테 피빨아먹는거 아닌가?

    당신들이 정당하다면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고발해서 정의를 구현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왜 고소고발을 못해??????
  • 쌍방과실이지 05.24 21:20
    준법투쟁이라며  간호협회 간호사는 불법안했다고 빠질수있을것 같나 돈받고 일했으니  쌍방책임이지 과연  간호사들이 끝까지 고발할수있을까  생활여건이 되지않는 이상 버터야하는데 간호협회와민주노총때문에 간호사 피해자 나올라

    내로남불 또 회피하겠지
  • 헛짓하네에게 05.24 21:14
    헛짓하네에게



    의료수가가 낮으면 간호사가 PA 로 불법적으로 일해도 되는거임? 말 희한하게 하네. 의료수가문제는 수가문제고 이건 별게지. 의료수가 낮아서 해야할일을 저버리는 의사가 문제
  • 현대중앙 05.24 18:49
    간호사에게 골막천자 시키는 현대중앙도 있는데 뭘 그 정도 가지고…
  • 헛짓하네 05.24 17:04
    간호사들아, 불법진료 거기서 떠들어봐야 다 소용없어

    건정심, 공단, 기재부가 독점한 의료수가를 70%만 준다.

    항상 원가 30%는 떼먹어서 의료기관은 구조적 적자가 나지.

    한국인은 OECD국가 3배를 의료이용하게 된게 얘네들 탓

    경증 환자 때문에 중증환자 진료 못받는거 항상 보잖아

    그래서 의료기관 버틸려고 간호사 의사 끝없이 굴리는거야

    기재부 건정심 공단이 원가만 지급해도 불팔요한 경증방문이 줄고 경증수술이 줄고 의사 간호사들 진료량아 줄어든다

    적정수가 지급 안하면 의사수 간호사수 잔료건수 계속 늘고, 의사 간호사  근무량이계속 는다.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진료도 안바뀐다.

    저수가 방치하면 의사와 간호사 머리수 늘려도 근무환경은 똑같아지고 하나도 안변해.

    기재부, 공단만 폭리취하고 배불러져.

    한국 독점 국영 보험회사는 돈이 얼머나 많으면 직원이 45억원 훔쳐가도 모르니?

    간호사들아, 지엽적인 거에 목매지마라. 근본 원인을 찾아라.

    생각좀 해봐.인구가 폭감하는데 의사수, 간호사수 줄여야지.

    진료수준이 세계1위인데 의료수가가 세계 최저가 말이 돼니?

    기재부, 건정심, 공단과 싸워라
  • 노걱정 05.24 15:48
    걱정읍따~~~ 불법 엄~~~~청 시러하는 윤통이 싸~~그리 정리할끼다~~~간호사들은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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