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으나, 의대 입학정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성 실장은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 실장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실시되도록 하고,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고 임상 수련 연계 이슈 등도 검토토록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수사 절차 개선도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도 2024년도 상반기 내 가급적 하려고 한다. 특위에서 통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이용 의료 개선, 비급여 관리 등 이슈도 추진되도록 일정을 짜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