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차출 지방의료 공백…파견 병원 실효성 회의적
정부,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 지원 대책 실시…비판적 여론 대두
2024.03.14 18:5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공보의 차출을 두고 지방의료 공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감지된다. 


공보의를 차출해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시 의료 소외지역에는 새로운 새로운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월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빅5 병원 및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파견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들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인하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 배치된다.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두고 잡음


일각에서는 파견 병원 선정을 두고 같은 권역병원 불만도 감지된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의 시급성을 고려해 아쉬움만 달래는 상황이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상급종합(3차)병원인 조선대병원의 경우 공보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의사 인력을 배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차출이라는 입장이지만, 공보의 차출 지역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나온다. 


또 공보의 대부분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파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즉, 대형병원 근무 경험이 적고, 급작스런 투입으로 외려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남대병원은  파견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타과 진료 보조나 응급실 재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5병원들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수치 공개는 꺼리고 있다. 새로운 분란을 피하고 싶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빅5병원 관계자는 지원 인력은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돼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로 병원 시스템을 충분히 교육 후 조속한 시일 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의 파견 지역, 의료 공백 해결책 고심 


실제 파견된 공보의 40%가 서울지역 병원으로 배정됐고, 그 만큼 공보의가 근무하던 보건소 등의 운영은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이나 지방 각지의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3년간 근무하는 의사들로 대부분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를 위주로 파견된다. 


강원도는 공백 지역에 공보의를 대신할 의사 파견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격오지 도서 지역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던 공보의는 파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배치가 많은 이유는 중증환자가 집중된 점을 고려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2차 파견도 고려 중인데, 그때는 소속된 지역 내 이동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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