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서울대‧울산대‧성균관대 의대 등 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정부가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각 의대가 심사받게 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안덕선 의평원장이 의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경과 재정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
"정부가 의평원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 책략“
교수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가 의사들로 편중돼 있다며 공익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정부가 의평원 심사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이라며 "정부도 과도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의대교육 파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또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의대 평가인증기관 이사회 역시 의사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평원 이사회는 총 22명 중 18명(81.8%)이 의사로, 미국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LCME'도 21명 중 16명(76.1%)이 의사이고, 일본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JACME'가 19명 중 18명(94.7%)이 의사라는 설명이다.
교수들은 "오히려 의평원은 의료계와 무관한 공익대표가 3명으로, 2명인 미국 LCME에 비해 많다"며 "구성도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정부 대표 등으로 미국, 일본보다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국제적 평가 기준대로 의과대학을 심사해 온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교수 인력, 교육 시설, 수련 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발표에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의 저리 대출 외 지원책이 없다"며 "추상적인 교육 여건 대비가 아니라 확실한 여건 완비 후 증원을 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