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당장 의대 입시 절차를 중단하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울산의대 교수들은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은 의사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로 느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명령과 경찰력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협박했다"며 "이미 사직한 전공의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3월부터 적용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교육부와 복지부는 입장 선회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수들은 "두 장관 모두 처음부터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이었던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부의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불법인 만큼 '원천무효'라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기존의 정원과 같은 최대 3058명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내년 예과 1학년 상황을 고려하면 3058명에서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게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부분 대학이 늘어난 신입생을 가르칠 여건이 안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대 총장들에게도 결단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의대 총장들이 윤석열의 주술적 의대 2000명 증원에 동조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증원을 줄이라"고 압박했다.
오늘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는 등 대입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교수들은 "이대로 2025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년 의대 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의대 입시선발 절차를 잠시 멈추고, 총장과 의대학장 및 교수들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대란 공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