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가 이미 발표되고 내년 1월 3일에는 정시 모집 마감도 이뤄지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대 정원 정상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시간이 비교적 있었을 때 의료계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 의견도 있었지만 이 대안은 유효성을 잃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 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
"2026학년도는 0명보다 많고 3058명보다 적은 인원 뽑아야"
발제자로 나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인력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026학년도에는 늘었던 인원의 절반인 1500명만 뽑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2025학년 정원 확대를 무르고 0명을 모집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이미 합격자가 완성되고 있는 시기인 지금 이는 학생들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2025년 정원은 확대된 대로 뽑고, 2026학년도에 다시 0명을 뽑자고 하면 지금 고3이 되는 재학생들은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며 "사과할 주체는 정부지만 이제는 피해를 나눠가져야 한다. 0명보다 많고 3058명보다는 적은 숫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 인력추계연구에 따르면 지불보상체계,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계 근본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만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2037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작된다.
이에 오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 급하지 않고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며 "2025, 2026학년도 정원을 계엄 발동처럼 갑작스럽고 긴박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적 모집 정지는 현실적으로 불가···수시 이월 금지도 방법"
서울의대 측 참석자들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강희경 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시 이월 중지"를 대안으로 내놨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실제 합격자를 공개한 9개 의대 등록 포기 인원은 지난 23일 기준 399명으로 합격자의 73%다.
강 前 위원장은 "지금 수시 합격생이 있고, 정시 합격 가시권 학생들이 있다"며 "수시 합격증을 받았지만 그 학교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등록포기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뽑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격자들은 합격을 인정하고, 수업을 나중에 시작하는 '갭 이어'를 적용하고 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병원에 작은 의대의 학생들을 보내는 제도 등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도 "무조건적 모집정지, 원점 회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수시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아 생기는 인원을 안 뽑으면 된다.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의대 교육 과밀화를 피하고 질을 유지하는 안을 논의하면 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준비 안됐다···2025학년도 모집 정지 최선, 의료계는 포기 안 한다"
그러나 올해 의대 입시를 중지하는 게 피해를 가장 줄이는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황지영 한국의학교육학회 정보이사(동국의대 교수)는 "2025학번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정지해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 등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입생들이 등교하면 학생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 프레임이 따라다닐 것이고,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낮춰 차등 적용하자는 법안까지 나온 지방의대에서 이러한 프레임이 심하게 씌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2025학년도 정원을 아직도 얘기하냐고 할 수 있지만, 7500명이 수업한다면 2.5배, 일부 학교는 5배 넘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강희경 前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것과 비슷한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조금이라도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정원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