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비합리적 보험급여 관리 시스템으로 지난 5년간 3만여 명의 무자격자가 총 66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3만2845명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66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2년간 1800여 차례나 무단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60대 여성도 있었고, 51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50대 남성도 포착됐다.

원 의원은 "대부분의 불법 이용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버젓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며 "전체의 90.3%인 29만655명이 받은 돈은 39억36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해 적발된 사람도 3190명(9.7%)으로 적발금액도 27억1400만원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원 의원은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 시스템은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면서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