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이 이어지고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가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늘(21일) 0시경 전날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 120여 명과 5시간 가량 개최한 2024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4분의 1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무너지는 수련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명도 없다"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했던 이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행보를 비대위는 ‘비민주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들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초법적, 비민주적인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여기까지 상황을 몰고 온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 또한 폐지하라는 주장이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준수하라는 취지다.
또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 ▲불가항력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구체적 대책 제시 ▲주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함께 내세웠다.
비대위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은 환자들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에 나아진 협상태도를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결의 전국 수련병원 대표 명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가천대학교길병원 김정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곡덕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최상민
강동성심병원 김대근
강북삼성병원 강현석
강원대학교병원 한다솜
건양대학교병원 채동진
건국대학교병원 김민정
경북대학교병원 오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재봉
경희의료원 이지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상욱
계요병원 이찬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성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상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태성
광주기독병원 박경리
국립중앙의료원 권준엽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홍석
단국대학교병원 이원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최승철
대구파티마병원 정지욱
대전선병원 이희상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여동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김동건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최현석
동아대학교병원 류호제
동의의료원 김경민
메리놀병원 김동준
부산보훈병원 최수민
부산성모병원 온진현
분당제생병원 정진희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삼성창원병원 김재연
삼육서울병원 정태종
새빛안과병원 서지형
서울대학교병원 박재일
서울성애병원 전한길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서울의료원 신동현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 정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집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영록
아주대학교병원 이근
안양샘병원 김재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병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나원준
영남대학교병원 하종균
예수병원 박현빈
오산한국병원 오연우
용인정신병원 소현석
울산대학교병원 김진수
원광대학교병원 임준성
유성선병원 조민현
이대목동병원 강정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기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훈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진석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민우
인하대학교병원 박태준
전남대학교병원 박경수
전북대학교병원 박찬우
제일안과병원 최우석
제주대학교병원 김덕주
제주한라병원 김동성
조선대학교병원 오명훈
중앙대학교병원 유청준
중앙보훈병원 이재종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장윤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정근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차호정
청주한국병원 김상식
충남대학교병원 송보근
충북대학교병원 전승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송유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남기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민성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심민국
한양대학교병원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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