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결정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재정 순증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4일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나온 얘기”라며 건강보험 효율화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토록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강 과장은 “기존 틀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 순증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큰 틀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선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불보상제도 포함 건강보험종합계획 9월 발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
강 과장은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불제도 개편과 맞물린 총액계약제 등의 우려에 대해선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 전에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