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명확한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4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전의협은 자쳊거으로 정부가 사법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 등과 연계해서 정부가 진행한 의사 수 추계 모형 타당성을 비롯해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코자 국내외 전문가 30명∼50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천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