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책임을 전공의가 떠안는 대한민국”
대전협 “대구 응급실 환자 미수용, 의사 과실 아닌 시스템 실패” 2026-06-19 12:15
수사당국이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표류사고 책임을 물으며 관련 병원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공의 단체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송치된 2명 중 1명은 당시 수련 중인 전공의였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19일 성명을 통해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검찰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닌,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누적된 ‘시스템의 실패’라고 봤다.특히 아직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부당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