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계엄령, 2월 업무개시명령과 다르지 않았다"
"더 이상 구국이라는 명분으로 의사 옭아매선 안된다"
2024.12.05 08:4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한 위협을 멈추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정지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등 포고령 내용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이자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계엄령이 지난 2월 전공의들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차례 위협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금번 계엄령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은 당장이라도 폐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더 이상 구국이라는 명분으로 의사를 옭아매선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또 국가 정상화를 위해 붕괴하는 우리나라 의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아집을 지키겠다며 의료에만 수조원을 퍼부었다"면서 "당장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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