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모순적 태도와 정부의 의대생 학습권 침해를 규탄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학업 복귀를 강요하면서도 학습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며, 교육 정책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선배들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의대 선후배 간 유대 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결속력을 해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가 의과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박 차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특히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프라 확충 없이 정원을 늘린 결과 기존 의대생들은 정상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채 학업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기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학습권 보장을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학생들이 정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며 "7500명이 6년 동안 겪어야 할 고통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업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습권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