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휴학 강요 '의대 학생회' 수사 의뢰
복학생 실명 공개·단체방 개설 등 조직적 압박 의혹
2025.03.11 17:2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와 휴학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 학사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과 B대학 의대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압박하고 수업 거부 및 휴학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대학 의대 학생회는 신입생들에게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모든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강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휴학신청서 사본을 제출토록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체 행동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회가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B대학도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집계결과를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 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해 수업에 참요하려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단체행동 수요 조사 ▲휴학 강요 및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 및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정부미 03.12 06:41
    교육부에도 보건복지부에도 의학교육정책 전문가교육을 앋았거나

    의료정책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 이 지경이 아닌가?

    늘.

    OECD국가들의 의사숫자와 OECD 국가들의 병의원 숫자에 맞추려고 정책을 강행하려다가 의사집단과 정면충돌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 환자들은 심각하게 사소하게 피해를 입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국내 어느 대학에도 공공의료정책학과는 없다.

    외국에는 공공정책학과나 해당 세부전공 교수는 간혹 있다.

    미국대학에도 해당 전공은 거의 없다.

    유럽에도 역시 없다.

    의료, 즉 병의원은 개별 개원 형태로 존재했으며

    정부주도로 발족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쌀가게점원으로 시작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도 대기업을 일군 정주영회장 같은 분은 의료계에 없다.

    의사들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야만 한다.  의료 기술 정보 교육 측면에서 당연히 전문가 집단이다.

    그러나 의사들도 의료정책 측면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사회주의 정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80년대 대학가를 데모로 주름잡던 의대생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조종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당 정권의 보건복지부가 지향하는 OECD국가는,

    미국은 아닌 것 같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