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극소 미숙아 치료와 관련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결과 중심 판단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와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 NextGen Pediatrics(NGP)는 최근 성명을 내고 “결과 중심의 판결이 불러올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NGP는 초극소 미숙아 치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매뉴얼이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환아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의료진은 그 변화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선택을 치열하게 고민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00g 미숙아에게 전신마취와 개흉 수술은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처치”라며 “치료 시점을 수술 자체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NGP는 “‘더 빨리 수술해야 했다’는 결과 중심 판단으로 처벌 잣대를 들이댄다면 소청과 의사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아 상태가 미숙아 자체의 특성인지 치료 영향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의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NGP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환경은 의료진이 ‘최선의 치료’가 아닌 ‘법적 리스크가 적은 치료’를 선택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적 진료가 고착화되고 소아 진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전원 환자 치료 결과에 막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고위험 환자 수용과 분만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전원을 받는 일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료 기회를 잃은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해결 방향으로 처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NGP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진 처벌이 아닌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라며 “의료진 개인의 과실을 가리기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진과 환자 모두 보호받는 실질적인 책임 보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 대가는 지금의 우리가 아닌 미래 아이들이 받게 된다”며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정부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반영한 전향적인 변화를 이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