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의약분업이후 약국에 공급하는 보험약 가격이 분업이전 의료기관보다 최고 5.5배나 비싸게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돼 기준가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태홍의원(광주 북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보험약 20개 품목에 대해 의약분업이전 의료기관 공급가와 분업이후 약국 공급가를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들이 기준가대로 공급하며 최고 5.5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D신약은 분업전 의료기관에 3,000원에 공급한 테녹시캄 100mg 100정짜리를 현재 약국에는 기준가인 1만6,700원으로 출하해 5.5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에서 1,500원에 공급받던 H제약 파모티딘 20mg 100정짜리는 약국에 4.4배 높은 6,600원에 공급했다.

이와함께 K약품의 경우 독시싸이클린정 100정짜리를 3,000원에서 이보다 3.5배 비싼 가격에 약국에 출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제약회사들이 분업이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500%까지 할증을 주어오다 분업이후 약국엔 기준약가(상한가)대로 비싸게 공급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실구입가상환제에 따른 기준약가가 잘못 책정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제약업계에 불똥이 튈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또 국내 10~50개 제약사가 복제품(카피품목)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는 폭리 품목들로 ▲피록시캄제제 ▲암부록솔제제 ▲코데인제제 ▲소화제제제 ▲부신피질호르몬제제 ▲세라치오펩티라제제제 ▲노르플록사신제제 ▲오르플록사신제제 ▲독시싸이클린제제 ▲시메티딘제제 ▲파모티딘제제 ▲라니티딘제제 ▲케토코나졸제제 ▲아테놀올제제 ▲오메프라졸제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의원측은 "정부의 의약품 원가책정이 너무나 잘못돼 제약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탓에 보험재정 낭비와 서민의 가계부담을 증가시켜 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전품목에 대한 실사와 기준가에 대한 인하조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실]분업이전 의료기관 공급가 및 분업이후 약국공급가 비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