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파마킹, 일동제약, 일양약품, CJ헬스케어 등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이 평균 8.3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건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제약사들의 제품이 대상이다.
이후 복지부는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 및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를 인하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연번 |
제약사별 |
약제수 (양도․양수) |
평균 인하율 |
연간 재정 절감액 |
비고 |
품목 합계 |
340 (11) |
8.38 |
169.7 |
||
1 |
파마킹 |
34 |
14.29 |
8.8 |
|
2 |
씨엠지제약 |
3 |
20.00 |
0.04 |
|
3 |
씨제이헬스케어 |
120 (6) |
2.95 |
28.4 |
|
4 |
아주약품 |
4 |
12.30 |
13.0 |
|
5 |
영진약품공업 |
7 |
20.00 |
2.0 |
|
6 |
일동제약 |
27 |
16.96 |
50.0 |
|
7 |
한국피엠지제약 |
14 (3) |
18.57 |
5.9 |
|
8 |
한올바이오파마 |
75(1) |
5.66 |
17.0 |
|
9 |
한미약품 |
9 |
17.28 |
13.3 |
|
10 |
일양약품 |
46 (1) |
9.77 |
31.3 |
|
11 |
이니스트바이오 |
1 |
12.84 |
0.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