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과 함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트럼프는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결국 오바마케어를 폐지토록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트럼프 의료정책의 핵심은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미국인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이미 2000만명의 저소득층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곧장 폐지하면 국민적 반발이 크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개선안을 만들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현재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준이 완료되면 오바마케어 폐지와 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약가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등 저가 의약품 수입을 지지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하지만 제네릭 완제품은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인도·이스라엘 제약사들과 경쟁이 힘에 부친다.
반면 원료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원가 측면 뿐 아니라 미국 제약사와 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트럼프 행보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시밀러 업체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충족 수요가 많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등 국내 신약 개발 제약사의 기회도 커졌다는 전망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선진국 최대 시장의 관문인 미국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등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경쟁이 적고, 미충족 수요가 많은 의약품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취임 이후 제시될 트럼프케어가 향후 제약업체의 성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 약가 규제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