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부수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 또 한 차례 미국 건강보험체계의 대혼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2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9일(현지시간)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다.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이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공화당의 그렉 월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뒤 “오늘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위한 결정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했다.
이어 “투명한 심의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대표하는 계획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미국보건법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상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실현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공화당의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이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서비스가 삭감되는 영향이 있다”며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건법이 하원 상임위를 통과하자 트위터에 “멋진 그림으로 끝날 것”이라며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는 대단히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테네시 주에서 새 건강보험 개혁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연설을 한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