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폐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내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협의안을 문형표 장관에게 보고하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다.
지난 14일 협의체는 마지막 전체회의(8차)를 열고 제도 폐지 및 대체안 마련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마련될 제도 방향은 ‘간접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실제 약가와 납품 시 저렴해진 약가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직접 주는 것이라면 이제는 병원들의 의약품 사용 행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둘러싼 병원과 제약계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의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인센티브 규모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달라 제약사에 대한 저가약 납품 강요 행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특히 병원들의 저가약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약품 사용 관행에 대해 상대지표 활용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약을 싸게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란 설명이다.
아울러 재정절감 외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의 또 다른 이유였던 ‘리베이트 근절’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적발 품목 급여 삭제, 국공립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등으로 유통 투명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7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폐지키로 결론을 모았다. 기존 외래 처방 절감 인센티브제에 추가로 간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품 사용량이나 저가약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향후 비교그룹 내 병원 간 평가 지표를 적용,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고 아닌 곳은 덜 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저가약 납품을 한다고 해서 병원이 무조건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바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병원이 제약사에 저가약 납품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마련될 세부 방안은 다르다. 제약사도 약가를 낮춰 납품하면 다음 해에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낮추지 않으려하는 등 병원과 제약사 간 팽팽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시장 관계”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장관에 협의체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