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감시할 실시간 정보 확인 시스템(K-NASS)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실시간 추적관리 및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영주 마약정책과장은 "그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과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실시간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K-NASS가 가동되면 의료용 마약류 사용현황과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사용 관리대상 정보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의료용 마약류 이상사용 관리대상정보 실시간 탐지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기준 위배 처방자, 환자 보호 필요도 상위자 현황 실시간 조회 등도 이뤄진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환자와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의사 예측 모델 구축도 가능하다. 약물별 사용 상위자의 사용량 분석 및 향후 사용량 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기존 서비스가 확대된다.
게다가 마약류 정책결정을 위한 취급통계정보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국회, 검찰 및 경찰, 지자체 등에서 원하는 내용의 정보 실시간 출력할 수도 있다.
김 과장은 "K-NASS를 클라우드처럼 활용해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이력 정보 등을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식약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검경 등 수사당국과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K-NASS가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K-NASS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에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K-NASS가 운영되면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단체들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기준이 미흡하다는 현장 지적이 있었다.
김 과장은 "내년엔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K-NASS를 가동하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활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의사들이 보다 엄격한 틀 아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