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정부 대국민 설문조사에 참여해 약(藥) 배송 허용에 힘을 실어달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비대면진료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외에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아이디어 주제는 ▲비대면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중개 플랫폼 역할 정립 방안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방안 등이다. 해당 공모전은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움직임은 과기부가 내년 1월까지 비대면진료 안정된 시행을 주제로 시행 중인 공론화 사업 일환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디지털 기술 발전과 확산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지원 정책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건복지부도 4~5년간 누적된 비대면진료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오는 2025년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정책 수립에 나서자 업계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닥터나우는 16일 '비대면진료 정책 및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공지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약 배송 금지 ▲한시적 24시간 비대면진료 ▲일부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비만치료제, 향정) 등을 비대면진료 정책 예시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16일부터 삭센다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이 금지된 만큼 이번 정부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약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처방 기준(키, 몸무게, BMI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처방으로 발생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물꼬를 터준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며 "공론화 과정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걸맞은 의료 혁신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에 적극 기여해왔다"라며 "설문조사와 공모전은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성장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친(親) 기업이 아닌 환자에게 초점을 맞춰 세우겠단 방침이다.
실제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진료 경험 및 서비스 만족도를 비롯해 적절성, 확장성, 불편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론 조사 결과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산협은 "조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 단체의 조직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이후 국민과 산업계, 의약계에 대한 오프라인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로 마련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되는 여론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균형감 있는 여론 수렴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