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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정책도 모자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의원협회, 결의문 채택…'정부, 동네의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저의료수가 정책도 모자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라."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6일 '제2차 정기 회원총회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개원의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반대 및 폐지 ▲개원의 희생 강요하는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정책 정상화 ▲한국 의료산업 및 국민건강 위해 개원의 압박 세력에 대항하겠다는 등의 내용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의 건전한 보건의료정책 유지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적성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무너뜨려 환자들이 믿음보다는 병원 규모나 간판을 보고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회원은 "치과나 한의원의 경우 의료수가 책정에 자유로운데 비해, 우리 개원의들은 정부가 책정한 지극히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이 날로 힘들어져 가고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사진] "약 1500여명의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 의료 수가와 같은 현안을 개선하고 대한의원협회의 법인화 추진에 집중하면서 개원의의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