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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복지 공약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뿐 아니라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다.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정책을 갖고 가야 하는데 단순히 보장성 강화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원장은 “건강보험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 논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보험의 번영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 역시 우선 과제”라며 “더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이 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자기 책임성이 악화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사망할 때 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급여 연속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을 반영했을 때 이 정책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더라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도 “건강보험은 다 함께 내는데 특정 질환에 한해서만 보장이 이뤄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적인 사회보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교수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한꺼번에 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먼저 4대 중증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을 70~80%로 떨어뜨린 다음 점차적으로 부담금을 낮춰가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 MRI 등이 비급여인 현재 상황에서 실제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며 “4대 질환에 대해 급여기준 등 수가체계를 새로 개편하는 것도 숙제”라고 전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관한 방향성을 논하는 해당 토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이지 비급여 포함 100%를 보장하는 것은 공급자의 재정적 문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실적으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100% 급여화 할 것인지,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윤 소장도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최종적인 목표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4대질환 보장을 최종적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중간 단계로 생각하는 것은 접근법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으로 접근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대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