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7대 집행부의 회무를 평가하는 첫 번째 자리인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무난히 마무리됐다.
28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의원들은 집행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수년간 누적돼온 재정악화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집행부의 회무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의료영역 침범의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한방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독단적’이라고 지적받던 노환규 회장의 변화된 모습도 감지됐다. 이번 감사보고서까지 수 차례 권고됐던 소통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지적 사항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회무에 대해선 “과거 전 집행부를 형사고발 했을 때와 심경이 달라졌다”며 “결손 부분을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1년간 협회를 꾸려온 입장에선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파산 직전 의협, 특단대책 시급”…갖가지 의혹 노환규 회장 ‘면죄부’
이날 이창 의협 감사는 회계·회무감사를 통해 “회비 납부율이 2011년 60%, 2012년 65%를 기록하고 있다”며 “과거 2003년~2005년의 79~80%보다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출은 줄어들지 않아 2011년 15억원, 2012년 13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고유사업 기금 총액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해 의협은 파산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3, 4년 후에는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이 감사는 “2013년도 예산은 실제 수입에 근거한 실행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지출을 줄이며 회비 수납률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임원 정보 활동비 예산 초과, 복지부로 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수의 계약 문제 등은 노환규 회장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으로 결론 냈다.
노환규 회장은 “정보활동비 초과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회무 미숙으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과된 예산의 사용처가 협회를 위해 쓰인 것으로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노 회장은 “다시는 이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재발방지 약속에 따른 묵인은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이상훈 회계사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예산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 협회의 일을 했다는 것으로 넘어간다면 협회를 위한 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발생한다”면서 “비영리단체의 정관은 헌법과 같음으로 정관 위반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도 예산안·집행부 증원 부결…"일 어떻게 하라고" 아쉬움
의협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과 임원수 증원안은 재정 적자를 지적한 감사보고서의 여파로 모두 부결됐다. 올해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집행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행부는 지난해 384억8400만원 보다 9.8%(37억7500만원) 늘린 422억5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 대의원총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실행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서면결의를 받도록 했다.
노환규 집행부는 지난해 전임 집행부가 세운 예산안으로 회무를 추진해 왔다. 이번 예산안이 사실상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수립한 첫 예산안인 셈이다.
노환규 회장, 송형곤 총무이사, 팽성숙 재무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이 소위원회·분과위원회와 본회의에 잇따라 참석,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겠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회비 납부율을 10% 올리겠다”며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본회의에서는 ‘의협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의협 집행부 임원 숫자를 현행 보다 늘리는 방안도 좌절됐다. 정관개정안은 현행 7명인 부회장 정수를 10명으로 늘리고, 상임이사 역시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날 총회에서 집행부는 보험·의무·법제 등 의협 회무가 집중되는 분야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 이사를 늘리는 등 임원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의협 재정 상황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부 방안대로 임원 수를 늘릴 경우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현재 열악한 의협 재무구조상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절충안으로 부회장 1명, 이사 3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표결을 거쳐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 모두 부결돼 임원수 증원 방안은 대의원 총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백지화됐다.
해산됐던 의협 공제회, 법인 설립 ‘불씨’ 되살려
보건복지부의 정관 승인 거부로 좌초된 의협 공제회 법인화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된다. TF에선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들은 공제조합 설립 규정을 명시한 의협 정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빠른 시일내 TF를 구성, 조합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현재 서울대의원은 “배상공제 시장에서 보험요율을 정할 때 의협 공제회가 기준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요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게 돼 보험료가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대의원들은 의협의 지배권 상실, 자산 이관 등 우려에 따라 의협 정관에 공제조합 설립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TF 구성에 뜻을 모았다.
장현재 대의원이 제안한 TF 구성안은 표결에서 찬성 14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96%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
백성주·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