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18일 의협 비대위에 문재인케어 관련 독자행보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병협은 그동안 문재인케어 관련해 비대위를 통해 대응해 왔는데 앞으로는 독자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병협의 독자 노선을 비판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실무협의 논의가 시작됐는데 병협이 발을 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에 투쟁을 맡겨 전국의사궐기대회로 회원의 뜻이 표출됐고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이 시작되자 병협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복지부가 병협과 독자협상을 진행하면 중소병원협회나 의원협회와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문재인케어 관련 대정부 협상은 비대위로 단일화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비대위는 “병협이 별도 협상을 하면 비대위는 13만명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의원급 입장만 전담하는 기구로 전락할 뿐”이라며 “또한 병협은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있어 13만 의사들의 뜻과 대립된다는 선언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병협에 독자노선이 아닌 비대위를 통한 단일된 목소리를 내길 촉구했다.
비대위는 “비대위가 의료계의 단일 대화창구를 요청했던 사유는 과별, 종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내부 조율 없이 복지부와 접촉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분열된 목소리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병협이 비대위에 협상위원을 대표 파견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도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는 비대위임을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단일 대화창구 입장인 비대위를 존중하지 않고 병협과 개별협상에 나선다면 비대위는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