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포함된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임의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의협은 불필요한 조제 및 약제비 증가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과거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책방향 발표에서 경제활력 방안으로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표했다.
이에 의협은 "정책 방향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복약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약계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그릇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재 대체조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령으로 이를 활성화 한다면 의사 전문성을 침해하고 환자 복용 약제를 의료진이 알지 못해 상호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치의 동의 없는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은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 처방권리 및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 정책을 전문가단체와 상의없이 일방 추진,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