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는 10일 예정된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의료계 파업에 강경 대처 입장을 밝혔고,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현 상황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 차관과 노 회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료 현안을 협의하고 지난 18에 공동으로 발표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언급하지만,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의료를 영리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미국처럼 민간 의료보험으로 됐을 때는 민영화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민영화 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의협에 휴진에 돌입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휴진할 수가 없게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것을 어기고 집단으로 휴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노 회장은 휴진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 회장은 "의료발전협의회가 파업을 접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찬반투표는 원래 예정된 것"이라며 "투표결과 전체 의사의 약 77%가 파업을 찬성했으므로 날짜만 일주일 늦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의협 협상단장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된 것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필요하다면 최소한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입법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안전성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부이며, 공공의료가 미진한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고치지 않으려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업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의협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청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가 훨씬 더 크다"며 "이번에 다른 의약단체의 지지 성명이 나온 것에 귀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