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정심 본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 실시를 확정했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정부 계획안대로 시행하면 무면허자에 의해 조제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조제된 한약이 안전한 한약으로 둔갑해서 투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효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채 투약된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한방분업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조제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며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