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안, 공정한 판결 기대'
2017.01.07 06:39 댓글쓰기

"약학정보원은 진정한 사과를 통해 대국민과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 국민의 의료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약학정보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최종 판결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번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6일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대국민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들어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의협은 "정당한 방식을 통해 의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진료목적 이외 환자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환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해 신청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점검을 완료할 정도로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일벌백계 차원의 공정한 법원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결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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