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임된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학적 적정성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적정진료환경 유도에 집중하겠다는 연임 목표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및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의 결과 공개를 토대로 적정진료 작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진수 위원장은 새로운 임기 동안 수행할 중점 추진 사항을 소개했다.
과거 진료평가위원장의 연임 사례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평원 23년 역사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사안인 만큼 두터운 신망과 막중한 책임을 동시에 끌어안았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목표 설정은 변화하는 심사평가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스핀라자‧졸겐스마와 같은 고가치료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나 성조숙증, 백내장 수술 등 진료의 적정성 미준수 우려가 높아지는 경향이 파악돼 이 같은 목표를 설정케 됐다는 설명이다.
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사전승인 항목은 22년 기준 총 10항목으로 확대 운영됐으며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 의료비 혜택은 약 29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1년 9개 항목에서 22년 8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가 추가됐으며, 올해 5월 소아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까지 확대, 현재는 총 11항목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앞선 임기 동안 기존 사전승인 항목 퇴출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한정된 보험재정범위 내에서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항목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추진코자 했던 사항을 더욱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연임을 수락한 만큼 앞서 진행한 사항의 추가 행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이 위원장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규정 개선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구성 ▲합동심사제 도입 ▲스핀라자주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개선 ▲성조숙증 진단 연령 고시 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일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스핀라자주 사전심사에서 취득한 RWD(Real World Data)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시 개정안은 급여권 편입 예정인 경구용 SMA치료제인 에브리스디 사전심사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진료심사평가 전문성 강화 예고
이진수 위원장은 의료기술 발달과 환경 급변에 따라 심사 평가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통해 심사와 평가 전문성 유지 및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상근심사위원은 총 79명으로 수석위원 3명, 책임위원 6명을 두고 있다.
다만 한정된 정원 및 예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 비상근 심사위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문 분야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명망있는 국·공립 교수진을 영입하기 위해 건보법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겸직 가능 조항을 명시했고, 관련 시행령 등 관련 세부 사항을 마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건보 제도 수혜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보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