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와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 1분기만 해도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 들어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살펴보면 올해 3월까지는 백내장 지급보험금이 1066억을 육박했는데, 4월에는 860억을 기록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또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지난 3월과 7월을 비교했을 때 월 9300건에 달했던 백내장 수술이 450건으로 95% 가까이 줄어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업계가 백내장 지급 기준 강화를 결정한 시점과 맞물린다.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백내장 수술비 청구 제한을 위해 4월부터 구체적인 진료 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때문에 일부 안과에서는 소위 절판마케팅을 통해 3월까지 백내장 수술을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3월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백내장 수술 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일괄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퇴원 확인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통원치료 보험금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익도 덩달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감소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백내장 보험금이 20% 감소할 경우 주요 보험사 가운데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의 세전이익 증가율은 3%, 한화손해보험의 경우는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A안과병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전에 실손보험 지급 우려부터 하는 환자들도 많다"며 "수술 후 의무기록 요구는 물론  보험사와의 소송을 위해 추가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환자들도 있어 분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B안과 관계자도 "주변 의료기관들도 당분간 수술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술비가 고정된 상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재개원해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택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실손보험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백내장뿐만 아니라 갑상선과 도수치료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 감시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