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어질 정기국회에서는 의약계 현안을 둘러싼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감기간 동안 관련 입법에 나섰거나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을 끝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전쟁의 서막이 열릴 예정이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이었던 7일부터 26일까지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17건 발의됐고, 이중 의약계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법안은 3건이다. 단 국감 중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를 낸 사안들이 다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의사 면허’ 관련 법안이다. 강병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의사 면허 취소 및 재교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살인·강간·아동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현실을 알렸는데, 그 이유를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서 찾았다. 이의 반대급부로 의료법 개정 시 의사의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개악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서와 부합토록 하겠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때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신분을 박탈해 공익법무관 등과 마찬가지로 복무 형평성을 맞추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내놨다.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지연추정액 '약 1500억'
 

약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허가 취소 관련 법안이 국감기간 중 발의됐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메디톡스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제약사 등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품목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이 확인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품목허가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시에는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토록 하고, 제약사 등이 법 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징금 규모를 연동해 생산수입액 2배 이내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지연추정액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5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들은 한국노바티스·국제약품 등 제약사가 집행정지·약가인하 등 소송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구상권 청구·패널티 등을 부여하는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