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내달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 진행되는 금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들은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받을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과방위, 정무위,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42개 기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 시작···증인 추후 결정
금년 최대 사회적 이슈인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관련 집중 감사를 진행할 복지위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도 '2000명' 숫자의 출처, 배정 근거, 회의록, 정부 측 사과와 해결책 등을 받아내지 못한 야당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우선 7일과 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는 16일이다.
17일에는 의대 증원 정책 여파와 강하게 엮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비롯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23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함께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하려 했으나, 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의결하지 못했다.
17~18일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
교육위는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교육부 등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 일정이 가장 이르다. 10월 15일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17일부터 진행되는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 일정에는 국립의대 9곳의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새롭게 추가됐다.
17일 감사 1반은 전남대·전남대병원, 전북대·전북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을 감사하며, 감사 2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을 거쳐 경북대·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이어 18일 감사 1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 후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등 4곳을 감사한다. 같은 날 감사 2반은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을 맡는다.
교육부는 10월 8일 첫날, 24일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다.
10월 8일 의무사령부·17일 원자력의학원·22일 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
국방위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감사를 벌인다. 국방부 산하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감사 첫날인 8일 국방부에서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해묵은 문제인 신규 공중보건의사 감소, 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 군의료인력 수급난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의료인력의 수련병원 파견 관련 현안 질의가 예상된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피감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17일 대전에서 감사를 받는다. 21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주무부처 국가보훈부와 함께 22일 정무위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밖에 운영위는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 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은 11월 1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교육위와 복지위 감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