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개최한 정책대회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돌봄 복지와 연계한 건보공단 역할’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 중심 주치의제도로의 지역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

정 정책위원장은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정립 실패 및 예방, 건강 증진사업 부진 등 한국 지역의료체계의 한계는 압도적인 민간 의존성으로 인해 수익 증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적인 의료공급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행위별수가제가 존재하는 한 지역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주치의제와 환자등록제보다 환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전문의 진료체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한국적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 

정 위원장은 한국적 주치의제도 전제 조건으로 ▲체감적 의료비 절감 ▲실질적인 전문의 진료 연계 ▲원활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행위량이 아닌 관리 환자수에 기반한 지불제도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요양시설 및 돌봄서비스 연계 ▲통합돌봄조직 서비스 연계를 제시.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