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서울성모·세브란스, 시행 임박···삼성·아산, 지연
공단 간호간병서비스확대추진단 '1만8000병상 목표 달성 가능할 듯'
2016.11.16 06:02 댓글쓰기

예고된 대로 상급종합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빅5병원도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은 올해 안 진입이 유력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내부 조율이 필요해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은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제도 확대를 위한 세부과정 및 향후 과제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정인영 부장[사진]은 “올해 400곳의 병원, 1만8000개 병상을 목표로 제도를 설계했다. 현재 234곳의 병원에서 1만5000개 병상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정 부장은 “당초 목표 수치로 잡았던 병원 400곳은 힘들겠지만, 병상 수로 따져보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인하대병원이나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전 병동을 포괄병동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본 사업 초기 당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당 1개 병동만을 계산했었는데, 병원 당 제공하는 포괄병동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병원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특히 올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포괄간호통합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도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34곳의 56%인 24개 병원이 보호자 없는 병실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빅5 병원의 경우, 일부는 사업 추진이 확정적이고 일부는 고민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은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는 참여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율 중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병원 내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들 병원은 1인실, 2인실이 많아 4~6인실로 구성된 포괄병동을 운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공단 간호조무사 참여건 합의여부 관심···취약지 수가 별도산정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형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건보공단 차원에서는 원칙 상 간호조무사를 배제할 수 없는 제도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이 관련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 올해 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시점, 내부적 조율까지 마친 빅5병원은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과 사업 추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안 제도 진입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이른 정착과 높은 참여도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간호인력 채용이나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형병원이나 서울, 경인, 부산 지역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고하는 병원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경기(58곳), 서울(47곳), 부산(29곳), 인천(20곳), 대전(12곳) 순으로 분포됐다. 반면 울산·제주(2곳), 강원(3곳), 충북(4곳), 광주(5곳) 등 지역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인영 부장은 “10월부터 간호인력 수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가 1인당 월 30만원을 수가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간호간병료 외 8~9% 수준의 별도산정 수가를 책정한 것이다. 삼척의료원 등 10곳의 병원에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별에서는 시설개선비 국고지원 5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비는 병동 내 전동침대, 낙상감지장치, 낙상감지센서, 스트레쳐카트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 

정 부장은 “오늘(15일) 기준 57곳의 병원에 23억을 지급했고 현재 선착순 40곳이 신청하면 마감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비 구입이 필요한 곳은 빠른 시일 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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