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 개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에게 천편일률적 역할을 주문하는 현 시스템 상으로는 향후 초고령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기능 분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정책 수립이 부족한 점을 인정, 궁극적으로 요양병원 기능 및 수가 재정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11일 열린 대한노인병원협회 ‘2016년 춘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들의 미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화두는 주제발표에 나선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남상요 교수가 던졌다. 그는 작금의 국내 노인의료 제도권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역할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노인의료, 재활, 치매, 암, 완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서비스로 접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상요 교수는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안정기 등 단계별 병원들의 역할 구분이 뚜렷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요양병원들도 기능 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인, 재활, 치매, 암, 완화의료 등 요양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단일적 시각이 아닌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병원과 병원, 병원과 의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남상요 교수는 “작금의 시스템으로는 초고령 사회를 대처할 수 없다”며 “노인의료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요양병원 시스템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공감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사실 여러 요양 수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고민이 부족했다”며 “향후 진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보험급여 업무 실무자인 만큼 이 문제를 수가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현행 '일당정액제'로는 이러한 개선이 어려운 만큼 노인수가, 재활수가, 치매수가 등 각각의 영역별 수가를 신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수가체계는 요양기관들의 기능 분화에 적합하지 않다”며 “전문적 영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수가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나 재활, 완화의료 등 특화된 기능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곧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