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절대 부족으로 인한 신음은 무시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확대시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중병협의 입장이다.
중병협은 “환자안전과 감염 예방, 간병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부담감 해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병원들의 인력현황을 고려할 때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인력 투입이 예상되는 포괄간호 서비스의 확대 시행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최소 투입인력에 대한 확보를 선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 시행 후 보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이 선행된 상태에서 포괄간호 서비스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중병협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으로 중소병원과 지방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미 간호사 확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괄간호 확대 시행은 간호 인력의 양극화와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이 대형병원에 몰리다보니 의료법상 인력기준 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병협은 “포괄간호서비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애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