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2018년 전면 확대를 목표로 설계된 도입 계획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2년여 앞당겨지며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수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관계자는 "잠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는 말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추진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일은 촉박하지만 뚜렷한 계획이 도출되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수를 늘리는 '확대'에만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하기 전부터 간병을 중심으로 한 병원문화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인력 개편과 유휴 간호인력 재교육에 대한 일부 정책 추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에서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관련 감염대책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간호인력의 적절한 분배와 서비스 정착, 간호사들의 포괄간호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 등을 이유로 2018년 전 병상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기도입을 위해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대상 및 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인력수급 방안과 수가체계를 구상했다"며 "포괄간호서비스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기에 아직 구체적인 시설 기준 및 표준이나 효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공단이 금년 상반기 공개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기준에는 최소한의 장비와 방향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병동 구조나 설비, 기준에 대한 상세지침은 병원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전면 확대 따른 지방의료기관 충격 최소화 방안 고심"
공단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가 이제 시작돼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잡을 수 없다"면서도 "복지부와 함께 전면 확대로 인한 지방의료기관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 결의안이 전달되기 전까지 기존 계획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80여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연말이면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 연내에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포괄간호서비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 병원들의 시행착오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병원들은 뚜렷한 모델이 없어 도입을 주저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간호인력 문제가 워낙 커 다른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비용과 환경, 인력 및 시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고, 어떤 모델이 효과적인지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 확대 시행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