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시작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1년여 당겨질 것이라는 예상보다도 빠른 도입이 예견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개최한 제5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전국 단위로 적극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성급한 확대 시행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확대 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실제 보험정책과 조승아 사무관은 "메르스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계 심지어 교육・재정・노동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빠르게 확산돼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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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시기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라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참여 제한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풀고, 간호등급이 높고 감염위험이 높아 포괄간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터 점진적으로 참여시켜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8월 말 경 감염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향후 추진 방향을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감염관리대책에 대한 중론조차 모이지 않았고, (확대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과대학 교수는 "올해부터 간호사 배출이 2만명에 이르고 유휴인력의 재취업 및 재교육을 이끌어낼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여기에 간호등급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가능은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점진적이라는 의미에 포함된 범위와 규모가 관건"이라며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생색내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 간호인력 수급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확대는 하되 참여병동이나 기관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가운데 성상철 이사장는 이날 세미나에서 "복지부가 당초 예정보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54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130여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대략적인 범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어떤 식으로 간호인력 수급 한계 등을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조기확대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