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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논의가 진행된 간호인력 개편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간호계 ‘1인 시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간호사들에 이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측도 반발하고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간호사들의 모임(이하 건수간)’은 개편안이 발표된 해인 2013년 하반기에 5개월 간 간호대학 교수, 학생 등 500여명이 돌아가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인력개편안을 철회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들은 올해부터 90여개의 간호 관련 단체로 구성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로 활동하며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임시국회 동안 40여명의 참석자들이 번갈아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간호사들 1인 시위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운영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국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기자간담회 장소 앞에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해야 한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모두 간호인력개편안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평택 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복지부에 2018년부터 간호인력개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비대위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은 예비간호조무사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부실대학의 학생모집을 지원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현재 무료로 특성화고등학교와 평생교육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국가 정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은 절대 바뀔 수 없는 법이라도 되느냐”며 “국가 정책을 믿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또 다시 학력으로 차별받는 사회의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고 토로했다.
“간무협, 보수교육 강조 허위사실 유포 말아야”
특히 비대위가 지난 2년 간 간호인력 개편이 논의돼 왔음에도 이제야 1인 시위와 같은 반대 움직임에 나선 것은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특성화고를 졸업할 예비 간호조무사들을 ‘2급’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반감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간무협은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실무사이며 1급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특성화고에서 교육받고 있는 800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간무협이 전국 시도지부에 보낸 보수교육 안내 공고문에는 “보수교육 이수가 2018년 간호인력 개편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되는 기준요건의 하나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학생들 의견을 무시한 채 특성화고 학생들을 2급 간호보조인력으로 격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협회의 행태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애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