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이후 중단됐던 간호인력개편안 논의를 6개월만에 재개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1차 협의체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들로 확대된 2차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2차 협의체에 새롭게 합류한 단체는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간호조무사양성기관(전국특성화고 간호교과위원회, 전국간호학원협회,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등이다.
복지부는 당초 2차 협의체 구성을 간협과 간무협 등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시민단체 등 제3자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지만 1차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 같이 2차 협의체 구성을 확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까지 간협과 간무협이 주축으로 된 1차 협의체에서 간호업무 영역 구분 및 위임가능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 단체의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1차 협의체 논의에서는 간협은 복지부가 전제로 한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자체를 반대함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에 앞서 간협은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한다’는 협회 의결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간협의 결정에 대해 간호계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2차 협의체에 참석하는 단체들이 편향적이라는 문제제기도 지적돼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년제 전문대학의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반대하고 간호인력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건강수호를위한간호사들모임(이하 건수간)은 이번 2차 협의체 구성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수간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14개 단체 중 간호보조인력 관련된 단체는 간무협 및 간호조무사양성기관 3개 등 총 4개 단체이지만 간호인력과 관련된 기관은 간협 1개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건수간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개편하는 논의에 간호조무사양성기관만 포함시키고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부의 전문대학정책과와 평생학습정책과 역시 간호조무사만을 대변할뿐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2차 협의체 논의에 앞서 복지부가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1차 협의체 안건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수간은 “1차 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나 의견 수렴없이 2차 협의체를 시작하는 것은 복지부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애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