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신청 증가…간호사 참여 감소
건보공단, 2013 통계연보 발간…'작년 노인인구 6.1% 인정'
2014.06.16 12:00 댓글쓰기

정부의 장기요양신청 완화정책에 힘입어 인정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종사 인력 역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호사 참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6일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6000여명이 장기요양을 신청했다.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 37만8000명이 등급 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9년 5.4%에서 2013년 6.1%로 늘었다.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는 등 완화정책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3조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시설급여는 1조 5966억원이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차지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총 1만5704개소가 운영됐다. 이 중 재가기관은 1만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는 25만2663명으로 전년대비 8.2%,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11.2%,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15.1%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고 있지만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재가+시설)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치과위생사

19

17

7

7

4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영양사

660

719

776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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