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호계를 뒤흔들었던 ‘간호인력개편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1단계 협의체 회의가 마무리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2단계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진행시기 등이 미정인 상태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 관련단체가 참여한 1단계 협의체는 지난 5월 8일까지 간호직능별 업무영역구분, 교육기관, 배출인력 관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복지부는 1단계 회의 이후 간호 관련단체 이외에도 시민단체, 지자체 등으로 협의체를 확대해 2단계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1단계 회의가 마무리됐음에도 관련단체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있어 추가로 의견수렴이 서면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료된 1단계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어떻게 2단계 협의체에서 끌고 갈지 고민해야 했다”며 “각 관련단체별로 이에 대한 내부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1단계 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각 단체별 입장 차이가 크다보니 의견수렴을 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간협과 간무협은 1단계 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2년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직능별 업무영역 구분 역시 합의하지 못하고 의견 수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호인력개편안의 출발점이기도 한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해 놓은 사안으로 간협이 이에 전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1단계 협의체 회의 시작 이후 복지부 내부 인사이동이 진행되면서 간호인력개편안 회의에 참여하던 담당자들이 변경된 것도 논의 진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며 업무 인수인계 등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간호인력개편안은 2018년까지 큰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획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애란 기자 (
